<2023년 10월 23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 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 분야는
①신소재 개발 및 제조
②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③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④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하였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 준비 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약자 보호’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각광받고 있는 5개 분야 첨단 신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확인서, 직업훈련 이력 확인원 등 전자 증명 서비스도 제공-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능력개발과 다양한 배지 수집의 재미까지 내년 2월부터는 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증명·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2024년 2월부터 직업훈련 포털(HRD-Net) 이용자가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디지털 배지**고 발급받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제출처에서 쉽게 검증·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전에는 국비 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수강 이력 증빙을 위해 직업훈련 포털(HRD-Net)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업 훈련 이력 확인원’을 출력하여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만 했다.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자는 수강한 직업훈련 과정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직업훈련 포털(HRD-Net) 전자지갑을 통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구인 기업이 나의 훈련 이력에 대한 진위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배지 이미지는 훈련 과정의 국가직무 능력(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분야 및 직무 레벨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나의 직무역량을 시각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지 획득에 대해 게임 방식의 재미를 주고,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앞으로는 전자지갑을 통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확인서도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사용자가 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지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카드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김영중 원장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환을 통해 직업훈련 이력 관리가 용이해지고 증빙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고용서비스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수)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블록체인 진흥 주간」 행사에 참가해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특정 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 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기여자 (200만 원)
●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 기간에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①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 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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